2008년 美 대선 이후 미국의 에너지 정책 전망
- 민주당의 기름 소비감축 VS 공화당의 자국 내 연료생산 강화 -
- 에너지정책 방향따라 관련 산업에 장기적으로 큰 영향 -
보고일자 : 2007.11.29.
소병택 뉴욕무역관
□ 2008년 이후 미국 에너지정책 방향의 중요성
○ 2008년 미 대선이 점차 다가오면서 각 정당별, 그리고 각 후보별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공약이 발표되고 있으며, 차기 정권이 어느 당이 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장기적으로 크게 달라질 전망임.
○ 에너지 정책의 향후 방향성이 중요한 이유는 차기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정부의 에너지 관련 예산 규모와 집행시기, 그리고 가솔린을 비롯한 연료 가격의 변화, 미국의 자동차 엔진의 효율성에 대한 규제,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민주당 vs 공화당
○ 우선, 정당별로 에너지정책 기조를 요약하자면, 민주당의 에너지 정책의 목표는 오일 소비의 감축으로 기후 변화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환경문제와 연계돼 있음. 이에 반해, 공화당은 에너지의 자국 내 생산을 증가해 에너지의 해외의존도를 줄이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이에 따라 공화당의 경우, 미국 연안에서의 오일과 천연가스의 생산 증대, 미국내 액체연료 생산을 위한 석탄 생산의 증대, 그리고 에탄올과 같은 재생에너지 생산의 증대를 위한 정책들이 만들어질 전망임. 보수색이 강한 공화당의 정책은 오일과 가스에 대한 규제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최대한 시장논리에 의존하는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음.
○ 그러나 민주당의 경우는 자동차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정유회사에 세금 감액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 오일과 같은 천연자원의 소비를 감소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와 같은 민주당의 접근법은 최근 고유가와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이라 볼 수 있으나 단기적인 처방은 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음.
○ 한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양 당 모두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증대에 동의하고 있으며, 민주당이 보다 이에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다양한 재생 에너지원
□ 후보자 별 에너지정책 비교
이산화탄소에
대한 Cap &trade 시스템
자료원 : The New York Times
* 주 : 현재 승용차의 연료 효율성 기준은 갤런당 27.5마일
□ 시사점
○ 2008년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향후 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며, 그 영향은 장기적으로 소비자와 관련 산업에 미칠 전망임.
○ 우선 자동차와 정유 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자동차 산업의 경우 더 효율성이 높은 엔진 개발과 대체 에너지 사용이 가능한 차량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환경 규제와 맞물려 정부의 보조와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임.
○ 정유사들의 경우에도 대체에너지 개발에 더욱 많은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며, 특히 민주당이 집권당이 될 경우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그리고 양 당 모두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에 대한 개발과 보편화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상황으로 시장 성장이 전망됨.
자료원 : The New York Times, 무역관 내부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