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13163811§ion=02
"서울 전세대란, 2011년 정점…2012년까지 극심"
조정식 의원 "올해와 내년 성동·양천·영등포 등 전세가 급등 우려"
기사입력 2009-10-13 오후 5:20:05
뉴타운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본격화된 서울시의 전세대란이 2012년까지 계속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가 민주당 조정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으로 주택 멸실이 늘어 2011년 주택 부족량이 4만5142세대로 정점을 이루며, 2012년까지 총 6만152세대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올해 여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전세대란은 2012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자치구별 연도별 주택공급과 멸실량'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동구의 경우 올해와 내년 주택공급과 멸실량 차이는 8716세대로 주택 부족분이 가장 많고, 양천구는 5087세대, 영등포구는 3574세대, 서대문구 2742세대, 노원구 1975세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 의원은 "노원구와 인접한 도봉구, 서대문구와 접하고 있는 마포구 등의 경우 인접한 지역 모두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더욱 심각한 부족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연초 대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 구분 | 송파구 | 강동구 | 광진구 | 서초구 | 강남구 | 서울평균 |
| 1월초 대비상승률 | 20.12% | 10.19% | 8.53% | 8.37% | 6.29% | 5.4% |
서울시도 재개발에 따른 주택 멸실이 전세대란의 원인임을 인정했다. 서울시는 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공급량 대비 대규모 멸실 예상지역에서는 사업 속도를 늦춰 멸실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크다"며 "올해와 내년에는 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등에서의 전세가 상승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서울시가 전세대란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조 의원은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는 9.14 전세대책에서 '멸실시기에 대해 9월 중으로 국토부에 협의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관련 공문조차 보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서울시민의 생계터전을 파괴하는 '공동체 파괴사업' "이라면서 "순차개발, 순환개발로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세대란에 대해 "세입자용 임대주택의 절대량을 증대와 더불어 실제 입주가 가능하도록 수입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 방안을 마련하며, 근본적으로 거주지를 완전히 파괴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방식을 버리고 지역 및 주민 실정에 맞는 재개발 방식을 도입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서울시 주택정책의 철학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